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80		제출년월일 :	2017.11. 17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건설교통국장

1. 개정이유

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신설과「주차장법」에 따른 부설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및 공장의 신축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환경 보호 및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 (안 제3조제4항제5호)

-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: 50퍼센트 감면

나. 부설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신설 (안 제12조의2)

-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

다. 일본식 한자어 “구배”를 “경사”로 변경 (안 제17조제4호)

라. 공장(아파트형 공장 제외) 및 창고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(안 별표 4)

- 공장 신축,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350㎡당 1대 → 360㎡당 1대

마. 법령 근거 없이 수집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(안 별지 제5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 (2017. 10. 18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 (2017. 10. 19 ∼ 11. 07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 (2017. 10. 24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 (2017. 10. 25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‧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호

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5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: 50퍼센트 감면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기계식주차장의 철거)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

제17조제4호 중 “구배”를 “경사”로 한다.

별표 4 시설물 9. 공장(아파트형 공장제외)의 설치기준난 중 “350㎡” 을 “360㎡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비용 납부의무자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∼ ③ (생 략)	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5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: 50퍼센트 감면
<신 설>	제12조의2(기계식주차장의 철거)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
제17조(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)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 주차대수 8대이하인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	제17조(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경사로의 종단 구배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	4. ----------- 경사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
신․구조 문  대 비 표

현     행

개  정  안

[별지 제5호 서식]

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(제14조제3항 관련)

고지 번호	건 축 물 현 황				비용납부의무자			납부 금액	납부일	무상사용기간	지 정 주 차 장
	위치	건 축 연면적	의무 면제 대수	허 가 년월일	주소	성명	주민등록번호

[별지 제5호서식]

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(제14조제3항 관련)

고지 번호	건 축 물 현 황				비용납부의무자			납부 금액	납부일	무상사용기간	지 정 주 차 장
	위치	건 축 연면적	의무 면제 대수	허 가 년월일	주소	성명	생년월일

현     행

개  정  안

[별표 4]

시 설 물	설 치 기 준
1. ～ 8. (생 략)	(생 략)
9. 공장 (아파트형 공장 제외)	○ 시설면적 350㎡당 1대
10. (생 략)	(생 략)

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(제12조제1항 관련)

비 고 : 「장애인․노인․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 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장애 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․설치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별표 4]

시 설 물	설 치 기 준
1. ～ 8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9. 공장 (아파트형 공장 제외)	○ 시설면적 360㎡당 1대
10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
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(제12조제1항 관련)

비 고 : 「장애인․노인․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 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장애 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․설치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관계법령

□ 대기환경보전법

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 ⑨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(標識)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
⑩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주차장법

제19조의13(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) ④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.

□ 주차장법 시행령

제6조(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)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6.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·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·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제12조의5(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)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

[별표 1]
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(제6조제1항 관련)
시설물	설치기준
1. 위락시설	○ 시설면적 100㎡당 1대(시설면적/100㎡)
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은 제외한다)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), 운동시설(골프장·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), 업무시설(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),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, 장례식장	○ 시설면적 150㎡당 1대(시설면적/150㎡)
3. 제1종 근린생활시설[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(공중화장실, 대피소,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)은 제외한다]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숙박시설	○ 시설면적 200㎡당 1대(시설면적/200㎡)
4. 단독주택(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)	○ 시설면적 50㎡ 초과 150㎡ 이하: 1대 ○ 시설면적 150㎡ 초과: 1대에 150㎡를 초과하는 100㎡당 1대를 더한 대수[1+{(시설면적-150㎡)/100㎡}]
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한다)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	○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.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.
6.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옥외수영장, 관람장	○ 골프장: 1홀당 10대(홀의 수×10) ○ 골프연습장: 1타석당 1대(타석의 수×1) ○ 옥외수영장: 정원 15명당 1대(정원/15명) ○ 관람장: 정원 100명당 1대(정원/100명)
7. 수련시설, 공장(아파트형은 제외한다), 발전시설	○ 시설면적 350㎡당 1대(시설면적/350㎡)
8. 창고시설	○ 시설면적 400㎡당 1대(시설면적/400㎡)
9. 학생용 기숙사	○ 시설면적 400㎡당 1대(시설면적/400㎡)
10. 그 밖의 건축물	○ 시설면적 300㎡당 1대(시설면적/300㎡)